2023년 정부가 책정한 예산안 (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으로만 정리!!)

 

 요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.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니깐. 나이를 먹으면서 지식을 쌓고 사회흐름을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

 오늘은 오랜만에 ‘MBC의 스트레이트’ 시사 프로그램을 봤어요. 2022년 10월 9일에 방송을 보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지요. 방송에서 나온 내용 중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변경이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한 눈에 정리해서 보면 저 또한 가독성 좋게 읽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

 

* 정부가 책정한 2023년 예산안

1) 국가 총예산: 639조

2) 복지 관련 비용: 226조 6천억

> 정부는 긴축 재정에도 복지 예산이 9조원이 늘었다고 하지만, 인구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해 늘어난 금액이래요. (공적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)

> 그리고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2조 이상 추가됐대요.

=> 그러나... 이 증가분은 물가상승률, 수급자 증가에 의한 ‘자연증가분’이라고 해요. 정부가 늘린 예산이 아니라고 하네요;;

3)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: 16조 8천억 (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이 33% 줄었고, 공공분양 물량은 9배 늘림)

4) 장애수당: 월 2만원 상승

5) 자립청소년 지원 수당: 월 5만원 상승

6) 만 1세 이하 영아 가정에 주는 부모급여: 70만원

 

* 삭감 된 예산안으로는,

1. 공공임대주택: 5조 6천억 삭감

2. 공공형 노인일자리: 918억 삭감

3.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금: 1조 삭감

4.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: 492억 삭감

5.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억 삭감

6.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: 70%이상 삭감

7. 청년내일채움공제: 50%이상 삭감

8. 열악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교통비 지원금 5만원 전액 삭감 (‘일몰제’로 인함)

9. 청와대의 문화재보전관리예산: 약 4억 삭감

 

 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삭감되는 예산안이 많네요...;;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점은 교통비 지원금 5만원 전액 삭감... 저도 지원을 받고 있는 복지이거든요. 한 달에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해주는데, 이 5만원이 정말 많이 커요... 이 복지가 없어지면 너무 많이 아쉬울 것 같네요...ㅠ.ㅠ

 반면에, 상승되는 예산안이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전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가 복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 저 또한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.